정부에서는 2005. 5. 31 실종아동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 (05.12.1)에 앞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2005년 8월 1일(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자: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 주요 발표내용 -미신고 아동양육ㆍ보호자의 자진 신고시 관용조치 -실종아동 보호 및 발견시 신고방법 및 신고자 처리조치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시 조치사항 등 ○ 자진신고기간: 2005. 8.1 ~11. 30 (4개월간) 담 화 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아동들이 가정의 품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종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내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12월 1일 이후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실종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실종아동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실종아동이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법률 시행일 : 2005년 12월 1일 2. 신고대상 : 실종아동등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3.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음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다.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고 ○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국 국번없이 182), 우편, 인터넷 등도 가능함 ○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함 5. 신고자 처리 ○ 이 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함 ○ 약취, 유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주시는 분께는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함 6. 법 시행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등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 기타사항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간편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음 200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김 근 태 경 찰 청 장 허 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