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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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제4항제1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
  • -단, 단순휴학은 1회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제1호】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2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제3호】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4호】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

가정위탁 대상아동 의뢰 및 책정 절차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일반가정위탁(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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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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